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_공정거래위원회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022.11.28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화환,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전국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 등 안치능력, 빈소 수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된 <붙임> 15개 사업자 **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함.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화환 임의처분 조항 (9개사) ②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7개사) ③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2개사) ④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3개사) ⑤ 사업자면책 조항 (4개사) ⑥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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