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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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2022.11.3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 시행 첫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점검 지속 실시...사회복지 분야 환수·제재부가금 가장 많아 -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 원을 환수하고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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