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최종 승소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최종 승소 2022.12.01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최종 승소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2.12.1.(목) 대법원이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측의 원심 패소판결을 취소하여 무역위원회가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는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5.10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15.8.19.부터 ‘20.8.18.까지 5년간 11.66% 덤핑방지관세 부과(’15.8.19.) ㅇ 하급심 법원*은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판정은 국내 관세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취소하였다. * (1심판결)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취소, (2심판결) 정부측 항소 기각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일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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