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_행정안전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2022.12.07 행정안전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행안부, 2022년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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