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후방 산업 위기 확산…물류 정상화 위한 조치 시급(철강 1조 3154억원, 석유화학 1조 2833억원 출하 차질…9일만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정부 “전후방 산업 위기 확산…물류 정상화 위한 조치 시급” 철강 1조 3154억원, 석유화학 1조 2833억원 출하 차질…9일만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2022.12.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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