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_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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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12.23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거시경제 안정 관리 ① 거시정책 조합 · 건전재정 유지하며 경기대응 강화 · 정책 금융 45조 원 확대(495→540조 원) * 사상 최대 규모 ② 금융시장 안정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 조치 ·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 유도 · 금융·외환시장 안정 ③ 잠재 리스크 대응 ·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기한 연장 ·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 회생 신속 진로 제시 컨설팅 ④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거래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 배제 - 대출 규제 완화 · 실수요자 규제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 ’23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 민간 등록 임대 : 등록 임대 복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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