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주류 물류센터 시설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 기존 - 체인 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경우 6개월간 주류 외 상품의 공급실적을 갖춘 후 주류 면허 취득 가능 · 개선 - 체인 사업자가 소속 가맹점의 증가로 물류센터를 분리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도 인정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존 관행을 변경하는 법령해석 회신(’22.11.) 2.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 사용료 50만 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 중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연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개선 -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까지 확대 - 변상금 연 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22.12.) 3.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연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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