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필라1 이슈·필라2 이행 패키지 보고서…“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 완료” 2022.12.2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이 담긴 필라2로 나뉜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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