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2022.12.28 고용노동부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8.(수),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3년 이후 공표 예정임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

원문링크 :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