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2023.01.06 공정거래위원회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ㅇ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하며,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ㅇ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내년 경제 여건을 우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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