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2023.01.08 행정안전부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 505건 현행화로 지방규제혁신 모범사례집 구축 - 미용업 공동창업의 허용기준 종합미용사(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등) 면허증을 가진 ㄱ씨와 피부미용사 면허증만을 가진 ㄴ씨는 공동명의로 미용업을 창업하고자 하였으나, ㄱ씨의 자격증을 바탕으로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유권해석 질의 결과 공동명의로 영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신고자가 동일하게 보유한 면허인 피부미용업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숙박업 신고수리의 설비기준 1단지 4개동(600세대)으로 구성된 집합 건축물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려는 ㄷ씨는 객실수 30개 이상에 대한 기준이 건축물 전체인지 동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유권해석 질의 결과 객실 수 30개 이상을 갖추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지자체는 ㄷ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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