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2023.0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 사업자등록 시 ‘상표등록’에 대한 안내 절차 마련하도록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 권고 -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동일(유사)한 둘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