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2023.01.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전국 243개 자치단체별 지원 지방보조금 자체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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