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2023.01.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공공기관‘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 부패 관행 원천 차단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부패영향평가)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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