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점검결과(미경작 ‧ 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점검결과 2023.01.12 국무조정실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정부 합동점검 실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① 미경작 ‧ 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② 보험모집인과 손해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 ③ 보험사업자 운영비 일부 과오 집행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① 비대면 보험계약 체결, ②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③ 일부 양식수산물 보험가입 기준도 완화하는 등 재해보험이 농어업인에게 가입과 보상에서 한층 두터운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도 마련 ․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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