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 2023.01.12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 -‘22년 WTO/TBT 통보 건수 3,905건 기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전체 동향 ㅇ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통보추이(건): ('18년) 3,063 → ('19년) 3,336 → ('20년) 3,352 → ('21년) 3,966 → ('22년) 3,905 ㅇ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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