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2023.01.12 행정안전부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 1월12일(목), 전남 대불산단에서 규제혁신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비전문취업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요건 완화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규제 완화 등 논의 (해양산업 규제) 선박 건조 시 신소재(HDPE)활용 근거 마련 출항기준인 가시거리 규제 완화(1 500m) 등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목)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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