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소관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01.2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예방·경각심 제고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제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 25.(수)부터 3. 15.

(수)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27.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①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②회계처리 투명성, ③보조금의 목적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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