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예술인을 위해 공정하게!…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모든 예술인을 위해 공정하게!…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3.01.25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자유와 연대’ 국정 기조에 맞춰,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어요.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규제적 이미지의 ‘증명’ 대신 ‘확인’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기존) 예술활동증명제도 → (개편) 예술활동확인제도 (기존)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매번 증명, 예술인 증명으로 인식 → (개편) 복지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기존) 3년 또는 5년마다 활동증명 매회 갱신 → (개편) 5년 단위로 일원화 20년 활동 이후 신청 면제 (기존) 신청시, 지난 3~5년 경력을 일일이 찾아 번거로운 활동증명 → (개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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