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업체, 재정지원 못 받을 수도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업체, 재정지원 못 받을 수도 2023.01.29 문화체육관광부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업체, 재정지원 못 받을 수도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에 따라 사례별 맞춤형 구제, 신고 신속 처리 추진 - 연예인 보수채권 안정적 확보 위해 소송지원…조정제도 활용, 현장 교육도 확대 보수 미지급 등 피해를 본 예술인들에 대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1. 26.)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케이)-컬처, K(케이)-아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등 부조리하고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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