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2023.01.29 법무부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 학생 ‧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 강화 - 1. 추진 배경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위 : 명) 구분 2017 2021 2022(1~11.) 마약사범(명) 13,906 16,153 17,073 10대 마약사범(명) 119 450 454 20대 마약사범(명) 2,112 5,077 5,335 * ‘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 섭취 또한,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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