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철저히 찾아내서 반드시 보전하겠습니다.

범죄수익, 철저히 찾아내서 반드시 보전하겠습니다. 2023.02.03 경찰청 범죄수익, 철저히 찾아내서 반드시 보전하겠습니다. - 보전 건수는 전년 대비 40%p↑, 전담팀 신설 후 지속 증가 중 - -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전년 대비 47%p↓, 가상자산 가치 하락 등이 원인 - １ 2022년 범죄수익 보전현황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 몰수·추징보전 결정일 기준,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재산의 시가 **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몰수·추징보전 가능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과 비교해도 40%p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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