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023.02.07 정책브리핑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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