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2023.02.09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 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유형 ➋)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유형 ➌)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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