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외국인력 규모 결정 지자체 의견 수렴 2023.02.10 국무조정실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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