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_법제처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2023.02.17 법제처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2월 3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2월 4일 상표등록출원 부분 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4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8조 등 2월 16일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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