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만 원 지급 2023.02.2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만 원 지급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46억 6천여만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지난 1월 결정된 7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ㄱ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이 장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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