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3.02.21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Ⅰ 개 요 정무위원회는 금일(2.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정부안, ’21.10.18일)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ㅇ 자산유동화시장이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등록 유동화증권과, 그렇지 않은 비등록유동화증권(상법 등 근거)으로 구분 Ⅱ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부내용 : 참고2) １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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