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3.2.21) 통과 - 2023.02.21 금융위원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3.2.21) 통과 - 1 개정 배경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ㅇ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임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처벌수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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