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_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2023.02.20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 5G 통신분쟁 해결률, 전년 대비 대폭 상승 (58.7%→81.9%) - <사례> 50대 중반의 신청인은 장애인 자녀가 신원 미상의 남자들(가해자들)에게 속아 동일한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단말기도 갈취 당하였는데, 막대한 이용요금(단말기 기기값, 소액결제 금액 등)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개통 과정이 담겨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영업점 관계자가 가해자들과만 대화하고 명의자인 신청인 자녀에게는 단지 서명만 할 것을 종용한 정황을 파악하여, 신청인 자녀에게 청구된 모든 이용요금(단말기 기기값, 소액결제 금액 등)을 면제처리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3 피신청인(통신사)측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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