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2023.02.24 문화체육관광부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 포함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저작권과 AI 기술 전문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함께, AI와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하고 업무에 적용해온 법조계 인사도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금)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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