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추진_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추진 2023.02.24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추진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께 업무현안 보고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ㅇ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ㅇ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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