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는 30% 청년위원 위촉…9월 본격 시행 2023.02.28 국무조정실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병합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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