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2023.03.02 특허청 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 특허심판원 개원 25주년(3.1) 계기, 25년간 특허심판 분석 결과 -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원장 김명섭)은 3월 1일(수)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98년~'22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o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o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22년 말)로 단축되어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심판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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