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신속 지원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 2023.03.1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신속 지원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월 2일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3월 10일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2월 대책은 피해 임차인 설명회('22.12, '23.1) 등을 통해 제기된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및 경매 낙찰 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2.28, 3.8),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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