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2023.03.1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 ’23년 정책보험 가입지원 개시 … 대기업 ‧ 지자체 연계 시 최대 90% 지원 -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부담 완화(기업 가입보험료 부담비율 30% → 10%) 중소기업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 보상범위를 기존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중소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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