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2023.03.14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하였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

원문링크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