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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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2023.03.16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증 유형)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❷ (사적유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 기부금 수입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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