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_문화체육관광부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2023.03.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이 3월 1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도 그중 하나다.

「복지법」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편의성 높이되, 공정성·일관성 유지 방침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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