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북한의 도발 퍼레이드에 단호하고 정밀하게 대응, 국제사회 최초의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 발표

우리 정부, 북한의 도발 퍼레이드에 단호하고 정밀하게 대응 - 국제사회 최초의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 발표 -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2023.03.21 외교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16.(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2021.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동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 동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ㆍ저정밀태양센서ㆍ자기토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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