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택 등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3월 31일까지 민간합동 급경사지 현장점검 실시_행정안전부

행안부, 주택 등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2023.03.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산지를 개발하여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어 조성되는 급경사지는 자연상태 경사지에 비해 안정성이 낮아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과 같은 외부하중에 무너지는 등 취약하다. - 또한 급경사지의 배수로 내에 토사가 유입되어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수압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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