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세부규정(안) 발표

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세부규정(안) 발표 2023.03.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21일(화) 21시45분(한국시간) 美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CHIPS and Science Act (`22.8월 발효)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불(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불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 **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 우리 업계에의 영향 > 금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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