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의뢰… 불법공급 점검 강화 2023.03.2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ㅇ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원문링크 :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