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_기획재정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2023.03.24 기획재정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1. ｢제2차 한-안도라 조세조약 교섭회담｣ 개요 기획재정부는 3.21(화)-23(목)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2. 주요 합의내용 우리측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고정사업장)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17년 개정 OECD 모델)을 반영 *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 이자: 금융기관 5%, 기타 10% / 사용료: 5% ③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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