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2023.03.29 행정안전부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3월 30일부터 시행 -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원문링크 :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