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국토교통부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민간 혁신 지원에 박차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 특정 근거 마련 및 거짓신고 처벌강화 추진 2023.03.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먼저,「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최근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모빌리티, Mobiltiy)가 강조되고,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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