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_조달청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2023.04.04 조달청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반칙없는 공정조달 불공정 조달행위 엄정 대응,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 근절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ㅇ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ㅇ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 강화]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조사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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