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2022회계연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2023.04.04 기획재정부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정산(4천억원), 공적자금상환(1조7천억원), 채무상환(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2조8천억원)으로 처리 -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49.6% 수준 -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노력하고,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 지난해 총세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세출 559조7천억원과 이월액 5조1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9조1천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천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천억원, 채무상환에 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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