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_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 2023.04.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6일(목)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

원문링크 :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_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