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례로 궁금증 해결!_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례로 궁금증 해결!

2023.04.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례1] ㄱ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자신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 앱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표기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3] ㄷ씨 등은 지자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

원문링크 : 개인정보 분쟁,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례로 궁금증 해결!_개인정보보호위원회